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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피할 수 없는 ‘굴레’ 세금
세금은 나라살림의 밑천이지만
많이 거두면 개인도 기업도 불만
세율 높이면 경제활동 위축
오히려 세금수입 줄어들게 돼
미 경제학자 래퍼곡선으로 설명

창문이 사라진 영국의 이상한 건물. 1696년 영국 정부가 창문세를 걷기 시작하자 절세를 위해 건물을 지을 때 일부러 창을 내지 않았다.
창문이 사라진 영국의 이상한 건물. 1696년 영국 정부가 창문세를 걷기 시작하자 절세를 위해 건물을 지을 때 일부러 창을 내지 않았다.


▶선생님: 지금부터 온라인 경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키워드는 세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금은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가 걷어서 나라살림에 쓴다는 것을 설명 드렸어요, 기억나나요?

▶학생들: 네. 직접세, 간접세가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주셨어요.

▶선생님: 훌륭합니다. 집에서 가끔 부모님들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죠?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팔면, 판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고, 사면 산다고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요즘 야단이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투덜댑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얼마나 걷는 게 적당할까요?

▶학생 A: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싫어합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많이 떼어가면 기분이 나쁠 겁니다. 부모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세를 많이 떼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지난주 신문 수업에서 여러분은,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기사를 스크랩한 적이 있죠? 그때 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버렸다고 했었죠?

▶학생 B: 이유 중 하나가 너무 높은 소득세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에는 소득세가 없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선생님: 잘 기억하고 있군요. 미국에선 각 주가 거의 한 나라여서 주마다 세금 제도가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소득세를 안 내는 텍사스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비난해야 할까요? 이전에도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검색해 봅시다.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드 드파르디외는 프랑스 정부가 부유세를 너무 많이 물리자 벨기에로 가버렸어요. 기업들도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 합니다. 법인세를 적게 물리는 나라로 가려 합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하죠. 혹시 조세피난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학생 C: 네, 신문에서 많이 봤어요. ‘tax-haven’이라고 하는데 자기 나라보다 세금이 낮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기업들이 본사를 옮기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세금에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훌륭합니다. 그럼 이제 래퍼 곡선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학생 있습니까? Laffer’s Curve라고 합니다만….

▶학생 D: 한경 테샛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곡선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세율을 많이 물리면 오히려 덜 걷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부라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에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세금을 줄이는 ‘감세정책’을 시행했어요. [그림] 상 가로축은 세율, 세로축은 세수입니다. 세율을 일정률 이상으로 올리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율을 내리면 경제가 살아나서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생 S: 세금 때문에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기도 했다는데 정말입니까?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 교수가 1974년 미국 워싱턴DC의 한 음식점에서 세율을 너무 높이면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내용을 음식점 냅킨에 그린 그림.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 교수가 1974년 미국 워싱턴DC의 한 음식점에서 세율을 너무 높이면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내용을 음식점 냅킨에 그린 그림.

▶선생님: 맞습니다. 세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예민한 정책입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폭동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국은 식민지 미국에 높은 세금을 물렸습니다. 7년 전쟁으로 영국 정부는 적자가 심했어요. 설탕세, 인지세를 미국 식민지에서 퍼부었어요. 영국 의회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세금만 높였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대표 없이 세금 없다’죠.

▶학생 Y: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역사적으로 정말 웃기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창문세, 수염세라는 것도 있었던데요. 이런 것도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선생님: 세금은 정부가 걷는데, 그 정부가 나쁜 정부, 독재 정부이면, 그런 세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지요. 만약에 조직폭력배가 한 마을을 지배하고 있다면 자릿세 이외에 통행세, 장발세, 청바지세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세금에 관한 한 조폭이 국가로 대체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요. 학생이 말한 대로, 옛날 절대권력을 가졌던 왕들은 모자라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창문세, 수염세를 물리기도 했어요.

▶학생 K: 창문세, 수염세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선생님: 창문세는 14세기 초 프랑스 필립 4세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다 17세기 후반인 1696년 영국이 또 창문세를 도입했어요. 창문 유리가 당시엔 호화 자재였던 모양입니다.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창문세를 만들었죠. 지금 영국에 가보면 창문이 없거나 아주 작은 집들이 있는데 그때 지어진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염세라는 것도 정말 있었어요. 영국의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실제로 부과했어요. 오늘 수업은 이만하죠!!!

고기완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NIE 포인트

① 부모님들은 왜 ‘세금이 너무 많아져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말할까요?

②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를 피해 낮은 세금을 물리는 나라로 가는 사람과 기업은 나쁜가?

③ 래퍼곡선을 직접 그려보고 이 곡선이 의미하는 바를 더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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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이 다시 최진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파워볼엔트리

12월 20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4회(극본 박계옥 최아일/연출 윤성식 장양호)에서 김소용(신혜선 분)은 철종(김정현 분)과 조화진(설인아 분)의 사랑에 감동해 두 사람을 살렸다.

앞서 청와대 셰프 장봉환(최진혁 분)은 물에 빠지며 조선시대 중전 김소용이 됐고, 당시 김소용 역시 호수에 빠진 사실을 알았다. 김소용은 장봉환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호수에 빠지려 했지만 순원왕후(배종옥 분)가 이미 호수 물을 뺀 상태. 김소용은 순원왕후의 마음을 얻어 호수에 물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며 당시 김소용이 처한 상황들도 알아가기 시작했다.

먼저 중전 김소용을 호수에 빠트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후궁 조화진(설인아 분)은 김소용에게 “마마님은 직접 빠지셨다”며 자신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김소용이 스스로 호수에 빠졌다고 말했다. 김소용이 직접 수놓은 ‘거짓된 나를 버린다’는 내용의 자수가 조화진의 말을 뒷받침했다.

또 김소용은 철종이 내온 차의 향이 전날 밤 자신을 죽이려던 자객에게서 나던 향과 같음을 알고, 철종이 그 자객으로 사랑하는 후궁 조화진을 구하려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여겼다. 김소용은 철종에게 “내가 약해서 죽이려 한 것이 아니냐”고 성냈고, 철종은 김문 중에서 가장 약한 중전부터 해치려 했음을 인정하며 혼란에 빠졌다.

그런 상황에서 순원왕후와 김좌근(김태우 분)은 조화진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조화진의 몸종 오월(김주영 분)의 말을 문제 삼았다. 오월은 궐내에 조화진이 김소용을 호수에 빠트렸다는 소문이 돌자 김소용이 조화진을 모함하려 스스로 호수에 빠졌다고 말하고 다녔던 상황. 조화진은 오월을 구하려 “제가 중전마마를 밀었다”고 거짓을 말했다.

이에 순원왕후는 아예 조화진과 조대비(조연희 분)의 음모로 일을 키우려 했고, 급기야 조화진의 목에 칼을 겨누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참형을 받는다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철종은 그 칼을 맨손으로 잡고 “참형을 받을 사람은 빈이 아니다. 중전을 해하려던 세력은…”이라며 자신이 짐을 지려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소용은 조화진을 지키려는 철종의 사랑에 감격했고 그날 밤 호수에 물이 차면 자신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계산 하에 스스로 물에 빠졌다고 고백해 상황을 반전시켰다. 김소용의 고백이 철종과 조화진을 모두 살린 상황. 하지만 그 시각 정작 호수를 채우던 궁인들은 우물이 말라 경악하며 호수를 채우지 못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진 예고편을 통해서는 김소용이 정신증으로 중전 폐위 위기에 놓인 가운데 다시금 호수에 몸을 던지려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소용이 원하는 대로 호수에 빠져 장봉환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만약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행보를 택할지 기대감을 모았다. (사진=tvN ‘철인왕후’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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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에 우승자 이름 각인 후 택배로 보내줘
– 우승자가 1년 동안 보관 한 다음 주최측에 반납
– 트로피 가지려면 복제품 사야..가격은 1만달러


김아림이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Simon Bruty/US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US여자오픈을 제패하고 돌아온 김아림(25)의 귀국길엔 트로피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아림은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끝난 US여자오픈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김아림이 미국 대회에 나가 우승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다.

우승 뒤 시상식에서 김아림은 번쩍번쩍 빛나는 큼지막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귀국길에 트로피를 들고 오지 않았다.

김아림이 시상식에서 들어 올린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는 이른바 순회용이다. 우승자가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대회 때 반납해야 한다. 즉, 우승자라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US여자오픈의 우승 트로피다.

트로피에는 1946년 첫 대회 우승자인 패티 버그부터 1998년 박세리를 시작으로 김주연, 박인비, 지은희, 유소연, 최나연,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 그리고 김아림의 이름까지 새겨진다. US여자오픈을 제패한 한국선수는 모두 10명이다. 박인비가 2008년과 2013년 두 번 우승해 유일한 다승자다.

역대 US여자오픈 우승자는 트로피를 받은 선수는 한국에 가져와 후원사나 모교 등에 전시했다. 2011년 US여자오픈을 제패한 유소연은 트로피를 당시 후원했던 한화그룹의 본사 지하 1층 전시공간에 두고 일반에 공개했다.

2011년 우승자 최나연은 우승 뒤 귀국하면서 트로피를 들고 왔다. 원래 트로피는 시상식이 끝난 뒤 대회 주최 측이 보관하고 있다가 선수 집으로 보내준다.

하지만 최나연은 대회가 끝나자마자 귀국할 예정이어서 직접 트로피를 들고 왔다. 당시 재미있었던 일은 트로피에 새겨진 우승자 명단에 최나연의 이름은 없었다. 우승 뒤 이름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 트로피를 들고 왔기 때문이다.

최나연은 트로피를 모교인 대원외고와 당시 후원사인 SK텔레콤 본사 등에 전시했다.

박성현은 우승 트로피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우승자가 정해지면 시상식을 마친 뒤 트로피에 이름을 새기는 작업을 한다. 박성현은 시상식이 끝난 뒤 팬들과 축하 파티 등을 하느라 늦게까지 골프장에 있었다. 그러다 우승트로피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과정을 직접 보게 됐다.

지난해 우승자 이정은은 트로피를 들고 들어와 광화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파워볼실시간

우승 트로피를 영구 소유하고 싶다면 돈을 주고 사야 한다. US여자오픈을 주최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선수가 원하면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약 90%로 조금 작아진 복제품(Reolica) 트로피를 판다. 가격은 1만 달러(약 1100만원) 정도다.

순은(純銀)으로 만들어지는 복제 트로피는 여러 개를 살 수 있다. 트로피는 영국에서 만든다. 1개를 살 때보다 2개나 3개를 사면 가격은 조금 저렴해진다.

US여자오픈 우승트로피. (사진=Robert Beck/US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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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로 na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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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윤은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0일 밤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는 ‘산타와 함께 춤을’이라는 부제로 꾸며졌다.

이날 개리-하오 부자의 집에는 윤은혜가 찾아왔다. 그동안 SNS와 방송을 통해 요리, 미술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금손’ 윤은혜는 이날 강부자를 위한 요리를 선보여 시선을 모았다. 하오는 낯선 음식임에도 맛있게 먹어 훈훈함을 자아냈다.

또한 윤은혜는 하오와 잘 놀아줬는데, 이에 대해 개리는 윤은혜에게 “아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보냐”고 물었고, 윤은혜는 “주변에 아기가 진짜 많다”고 답했다.

이에 개리는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다”라고 바랐고, 윤은혜는 “옛날에는 좀 일찍 하고 싶었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으니 이제 밖에도 손잡고 다니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내 자녀한테 젊은 엄마가 돼주고 싶었다. 그게 되게 컸다. 그런데 그 순간이 넘어가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고백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2 ‘슈돌’]

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 제이든 산초(20·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좀처럼 부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산초는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1경기에 출전해 900분을 소화했다. 핵심 공격수로서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 실적이 부족하다. 산초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넣은 골은 0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경기에서 2골을 넣기는 했지만 리그에서 아예 득점이 없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초의 부진 속 도르트문트도 쉽지 않은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13경기에서 7승1무5패로 승점 22에 머무려 5위로 떨어진 상태다. 선두 바이에른 뮌헨(30점)과 어느덧 8점 차로 벌어졌다. 바이에른의 페이스가 올라온 것을 감안할 때 추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시즌 리그 17골을 터뜨린 산초가 침묵하면서 도르트문트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엘링 홀란이 10골을 넣었지만 현재 그는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럴 때 산초가 제 몫을 해야 하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산초는 10대였던 2년 전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으며 특급 유망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홀란이나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과 함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적전문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산초의 현재 시장가치는 9000만 파운드(약 1338억원)에 달한다. 순위를 따지면 세계 11위에 해당한다. 이 정도 몸값의 선수가 리그 0골에 머문다는 것은 믿기 힘들 정도로 예상 밖 일이다. ESPN도 21일 ‘산초는 900분을 뛰고도 아직 득점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산초는 아직 만 20세로 앞날이 창창하다.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중요하다. 반대로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아직 어린 선수로 더 침체될지도 모른다. 반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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