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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

[편집자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재료를 무기화하면서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다. 사태 초반의 우려와 달리 일본의 강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일본이 추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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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뺏긴 것을 되찾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지난 5월 일본 내 불화수소 업체 모리타화학공업의 한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에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수출 관리 엄격화)로 한국향 판매가 30% 가량 감소세를 보인데 따른 불만이었다. 일본 내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에 더 큰 타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日 5월 한국향 유기화합물 수출 ‘반토막’…실적 악화로 日 기업들 잇단 ‘불만’26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적용을 받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기화합물’ 항목의 지난달(5월) 한국향 수출액은 120억5600만엔(약 13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5% 감소했다. 현재 재무성에서 불화수소만의 월간·국가별 수출액이 따로 공표되고 있진 않다.

코로나19를 감안해 전세계향 수출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기화합물의 5월 전세계 수출액이 1068억8000만엔으로 29.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

특히 해당 항목은 일본의 한국향 수출 규제가 본격화한 후인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여오는 중이다.

수출규제 타격을 받은 일본내 기업들 사례도 보도되고 있다.

전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1위 기업 일본 스텔라케미파의 2019회계연도(2019년4월~2020년3월) 연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9억엔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 감소한 337억엔,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24억엔으로 집계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미·중 무역마찰과 일본 정부의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 등으로 주력 부문 수출 판매가 줄었다”고 해석했다.

코로나19(COVID-19)까지 덮친 올 한 해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스텔라케미파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 연결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27% 줄어든 14억엔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는 “글로벌 액정 패널 및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첨단 소재를 써왔던 이유는 고품질인데다 안정적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패널과 반도체는 100단계가 넘는 섬세한 제조 공정을 거치므로 일부 단계의 재료 변경만으로도 불량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수율 저하를 우려해 고품질의 소재를 계속 쓰는 관습이 있었지만 이 관습을 흔든 것이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이 국내 소재 기업들로부터 물품을 조달받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 전자 부품 영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조달처로서 일본 기업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일찍이 일본 내 연구기관으로부터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종합연구소’가 냈던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계기로 한국의 탈일본이 추진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 수출관리 강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국산화,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진행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은 방관 중”이라며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방일 관광객 4000만→500만…쪼그라든 아베의 꿈, 신호탄은 한국의 ‘보이콧’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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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의 직접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영향을 받은 분야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의 급감이다.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1월 77만9383명에서 수출규제 공표 다음달인 8월 30만8730명으로 60.4%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48.0% 줄어든 값이었다. 한국인들의 ‘안사고 안간다’는 보이콧의 영향이 컸다.

이후 이 수치는 10월 19만7281명까지 꾸준히 줄어 지난달에는 약 20명을 기록했다. 다만 3~5월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탓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당초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시대’의 꿈을 좌절시킨 신호탄이 된 셈이다. 블룸버그는 팬데믹(대유행) 탓에 올해 일본인 관광객이 5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이콧의 영향은 식음료, 의류,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번졌는데 지난해 10월 일본 맥주 한국 수출량은 ‘제로’였다. 이는 1999년 6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 내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23일 도쿄신문은 ‘타격은 일본기업에’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 대응의 문제는 수출관리 강화 배경에 징용공(징용 피해자) 소송이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 대응 촉구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나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유 본부장이 직접 지난 24일 “WTO 사무총장은 특정 소송에서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한국과 무역분쟁 중인 일본으로서는 껄끄러운 사실일 수밖에 없다.

일본 FNN 방송은 유 본부장의 출마 소식을 보도하면서 “유 본부장은 일본의 한국 수출 관리 강화에 강하게 반발, 한국 정부의 WTO 제소 등을 주도해왔다”며 “선출되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원과 대화하는 A씨 [마산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은행원과 대화하는 A씨 [마산중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입니다. 어르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지금 당장 모든 현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내달 예정된 적금 만기일을 기다리던 A(86) 씨는 지난 26일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경찰이라 소개한 상대방은 A씨의 통장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며 급한 목소리로 전했다.

어서 모든 현금을 인출하라고 종용했다.

오랜 기간 차곡차곡 모아둔 3억가량 적금을 모두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A씨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한달음에 근처 은행으로 달려간 A씨가 은행원에게 모든 돈을 인출하겠다고 하자 은행원은 A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이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알렸지만, 돈을 모두 잃을까 조급해진 A씨는 보이스피싱범과 40분가량 통화하는 등 혼란스러워했다.

결국 경찰의 설득을 받아들인 후에야 귀신에 홀린 듯한 범죄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았다.

A씨는 평생 모아둔 재산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쉬었다.

경찰을 통해 소식을 들은 A씨의 아들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김태범 경위는 27일 “누구든 보이스피싱 연락에 상황 판단력을 잃고 피해를 당을 수 있다”며 “경찰을 사칭해 돈을 인출하라거나 다른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연락은 모두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일본 내부에서도 한일관계 개선론 커져..유일하게 반(反)아베 외치는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 후보 1순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기습적 수출 규제 단행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기업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감소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지난해 징용판결 맞대응으로 수출규제를 택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일본 도쿄신문은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이어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응해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관계가 꼬인 영향은 크다”면서 “아베 정권은 수출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한국이 수출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에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코로나19 제 2의 물결 대비와 경제 재건에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양국이 협력하면 쌍방에 이익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대북정책에서의 협력조차 걱정이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금 상황은 한일 모두의 국익에 어긋난다.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손실의 크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스트 아베’는 ‘친(親)’한국 외칠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AFP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AFP

일본 내 여론에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한국 경제보복 조처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달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38%로 역대 최저와 동률을 기록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총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반면 한일관계 개선을 외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그는 자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反)아베’를 내세우는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인기가 떨어질수록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인기는 높아진다. 그는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차기 총리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6%로 1위를 차지했다. 공동 2위인 아베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5%)과도 큰 차이를 벌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와 달리 한일관계 개선을 계속해 외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강제 점령 당했고 (창씨개명정책에 따라) 갑자기 오늘부터 당신은 스미스씨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한일관계는 한반도 강제점령 당시 일본이 창씨개명 등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재선거는 전국민이 아닌 자민당 당원과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어 여론조사 결과가 곧바로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자민당 의원들 입장에선 ‘대국민 인기가 높고 당의 간판으로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될 총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인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가 대세론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파워볼엔트리

[OSEN=이인환 기자] FC 서울의 악몽과도 같았던 2018년이 떠오른다. 다시 찾아온 위기서 서울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

FC 서울은 27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하나원큐 K리그1 9라운드 홈경기서 인천 유나이티드와 격돌한다.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전북 현대, 울산 현대와 K리그 3강으로 평가받던 서울이었다. 하지만 시즌 시작 이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며 5연패의 늪에 빠진 상황.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보기엔 서울의 경기력과 정신력이 모두 흔들렸다. 5골을 넣는 동안 18골을 먹으며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다.

자연스럽게 2018년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당시 서울은 11위로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치욕을 겪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부산을 잡고 살아남았으나 서울에게는 떠올리기 싫은 악몽일 것이다.

2018시즌 2경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잔류가 유력했던 서울은 인천전과 상주 상무전을 모두 패하며 승강 플레이오프의 구덩이에 떨어진 바 있다.

이번 경인 더비도 시즌 초와 시즌 말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와 느낌이 비슷하다. 11위 서울과 12위 인천의 대결이다. 양 팀 모두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겨야 한다.

서울의 최용수 감독은 전 라운드 울산전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던 스리백 대신 포백을 시도하는 등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파워볼사이트

여기에 울산서 윤영선을 임대로 영입하며 전력 보강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인천전은 서울 입장에서는 간절하고 절실한 경기였다. 자칫 패배하면 2018년 이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서울의 홈구장인 월드컵경기장의 한 구석에는 ‘잊지 말자 2018년’이라는 슬로건이 붙어있다. 힘들었던 2018년도 함께 한 팬들이 서울에 하는 당부라고 할 수 있다.

팬들의 염원대로 벼랑 끝에 있는 서울은 인천을 잡고 반등을 노래할 수 있을까.

2019 K리그1 FC서울과 상주 상무의 경기가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서울 페시치가 후반전 동점골을 넣은 후 서포터즈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 9. 29.취 재 일 : 2019-09-29취재기자 : 최승섭출  처 : 스포츠서울
2019 K리그1 FC서울과 상주 상무의 경기가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서울 페시치가 후반전 동점골을 넣은 후 서포터즈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 9. 29.취 재 일 : 2019-09-29취재기자 : 최승섭출 처 :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서울과 임대 만료된 페시치가 한국 무대를 떠난다.파워볼

서울은 27일 공식 채널을 통해 페시치의 계약 만료 소식을 전했다. 당초 지난해 2월 임대 후 완전이적 조건으로 서울에 영입된 페시치의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계약이 만료된 페시치는 2020시즌 K리그 무대에서 지난달 10일 강원과의 개막전 단 1경기에만 뛰고 유니폼을 벗게 됐다.

지난해 서울 유니폼을 입은 페시치는 국내 프로통산 27경기 10골 2도움(FA컵 1경기 1도움 포함)의 기록만 남기고 원 소속팀 알 이티하드(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간다

서울 측은 “그동안 FC서울과 함께해준 페시치 선수에게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승을 기원한다”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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